아동학대에서 가장 큰 아동방임


우선 아동방임의 법적·정책적 정의를 통해 국내에서 방임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항은 아동방임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는 방임의 행위자를 부모 등 가정 내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와 시설(기관) 내 아동을 보호 및 감독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 학대 유형과 달리 방임의 경우 타인은 행위자가 될 수 없으며 대부분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방임의 법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소홀’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타 유형의 학대(폭력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와 달리 방임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법 조항은 ‘소홀’의 정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실제 방임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법 규정만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방임의 유형은 유기, 기본적 의식주의 물리적 방임, 양육적 방임, 교육적 방임 및 의료적 방임 등이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보건복지부(2017)의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살펴보면 물리적 방임에는 ‘기본적 의식주를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도 ‘불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며, 교육적 방임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필요한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의료적 방임에는 ‘필요한 의료적 처치, 개입하지 않거나’, ‘필요한 예방접종’, ‘장애아동 대상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본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방임의 개념 중에는 행위의 반복성(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과 결과적 기준(아동의 정상적 발달 저해)이 명기되어 있어 아동방임 행위를 판단하는 데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인가와 더불어 결과로서 아동의 정상적 발달 저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아동방임의 정의는 국제기구에서 활용하는 정의보다 다소 협소하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방임을 “보호자(부모)가 아동의 발달을 위해 건강, 교육, 정서적 발달, 영양, 주거 및 안전한 주거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함이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방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유니세프(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는 “방임은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며, 아동을 위해로부터 가능한 한 많이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에 실패함을 포함한다” 하였다. WHO의 방임 정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적절한 자원이 있는지 여부’가 방임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되므로 방임 판단에서 보호자(부모)의 고의성을 살피도록 하며, 유니세프는 아동 발달

의 영역을 영적 또는 도덕적 영역까지로 확장하여 문화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아동 발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매뉴얼은 방임의 수준을 아동에게 가해지는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가벼운 수준(mild), 중간 수준(moderate), 심각한 수준(severe)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방임의 유형도 신체적 방임(방치), 의료적 방임, 부적절한 보호(감독), 환경적 방임,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신생아 약물 중독(혹은 노출) 등으로 더욱 포괄적이며 세부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 유형의 제시는 방임의 법적 정의에서 제시할 수 없는 기본적인 아동 양육의 ‘소홀’함의 범주를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아동방임의 가해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 장소 및 아동의 연령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 안에(장소) 만 7세 미만(연령)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행위)하였을 경우 미국의 여러 주에서 방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만 14세 미만), 메릴랜드주(만 8세 미만) 및 오리건주(만 10세 미만) 등에서는 방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방치를 불허하는 아동 연령을 명기함 - 더욱 명확한 아동방임의 인식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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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내 자식이지만, 죽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죠 ^^;
        참고 참고 하다보면 어쩔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저도 저렇게 부모님 속을 썩히며 컷겠지 싶어 많이 참았네요.

      • 아이들 키우다보면, 자녀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말 말 안 듣고 막무가내이면 화가 나서 혼내기도 하죠.
        자녀의 체벌과 학대는 다를거에요, 참지마시고, 자녀와 대화로 풀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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