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 규정에 대한 필요성


입법기술적 차원의 제언



첫째,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 폭력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별형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폭력행위의 개념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폭력범죄를 기존의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가정  력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규정하게 되었다. 현재 미혼남녀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자기 삶과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히 결혼보다는 미혼남녀간 데이트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못지않게 데이트과정 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데이트 관계 당사자를 넓게 보면 미래의 부부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되는 폭력적인 행동은 결혼생활에서도 연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은 당사자인 연인관계에만 한정되는 것 이 아니고, 결혼 이후에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인 전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의 전 단계인 데이트 폭력에 대 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학술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데이트 당사자로 미혼남녀 뿐만 아니라, 기혼남녀와 미혼남녀간, 기혼남녀간, 동성간, 부부간에 있어서도 데이트 관계의 당사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박남춘 의원이 발의 한 데이트특별법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 있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서로 간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데이트 관계”란 서로 합의 하에 교제를 하였거나 교제 중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데이트폭력은 그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그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렵다.

데이트관계도 서로 합의 하에 교제65)를 하였거나 교제 중인 관계라고만 규정하면, 서로 합의만 한다면 결혼한 사람끼리의 교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같은 성 끼리의 교제 또는 부부간의 모두 포함하려는 것인지 등 데이트 관계를 어디까지 포섭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상호간 ‘교제’여부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법 집행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후 입법과정에서 데이트 관계의 당사자를 교제하는 미혼남녀의 경우뿐인지, 기혼남녀간, 기혼남녀와 미혼남녀간, 동성간, 부부간의 경우 등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영국의 클레어법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되는 문제점 및 잠재적 데이트폭력 범죄자 낙인이라는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3.29.에 제정되어, 2011.9.30.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형

에는 인적사항 정보, 사회적 정보, 경제적 정보, 신체적 정보, 교육 정보, 보건·의료 정보, 내면적 정보·기타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정보안에는 개인의 전과, 범죄기록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는 타인이나 공공기관이 함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관계의 당사자에게만 상대방의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레어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영국의 클레어법을 도입하면  데이트 관계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데이트 폭력 전과를 확인하여 데이트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트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영국의 클레어법은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치안정책 2016년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클레어법상 데이트 폭력 위험의 판단 기준은 과거인데, 대상자의 현재의 상황을 조사하지 않고 현재 또는 미래의 행위의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데이트폭력 전과자가 차후에 데이트폭력을 치료하고 새로운 이성과의 데이트 관계 시에 있어서 정상적인 데이트 교제를 제한하여 정상적인 데이트 적응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치료·예방·수사·보호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재정과 여건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제안하건대, 영국의 클레어법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모델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다.




입법체계적 차원의 제언



첫째, 데이트 폭력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가정폭력특례법안을 개정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과 동시 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한다.

예컨대 가수 카라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인 협박⋅폭행⋅스토킹을 하는 경우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혼녀와 미혼남간에 데이트 사실이 기혼녀의 배우자에게 알려진다면 가정불화와 함께 가정폭력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학습한 아이들, 청소년들은 정신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어,성인이 된 이후에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혼녀의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권(제8조의2)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의2)가 마련되어 있다.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특별법을 살펴보면 임시조치권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01년 일본은 배우자로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신고,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하고, 배우자로부터의 폭

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DV방지법을 제정했다. 

이후 DV방지법 은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보호 대상의 범위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독일도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가정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의 제도인 거처양도명령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생각해보건대, 가정폭력특례법안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데이트폭력의 대다수의 피해자인 여성을 일원화된 법으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규정하여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을 이원화된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데이트폭력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스토커법안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SNS의 발달로 애인대행이나 쇼셜채팅 1회성 만남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애인대행, 신종 1회성 만남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 가므로 데이트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남녀간의 교제가 아닌 단지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으로 한 일회성 만남으로 인한 상대방의 집요한 집착과 괴롭힘은 데이트 폭력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스토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회성 데이트 만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집착은 엄연히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스토커법안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스토커 처벌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지난 1999년 이후 2016년 5월까지 스토커관련 처벌 특별법 법안은 8건 발의되었지만, 상정되지 못하였다.

현재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2016년 6월 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스토커관련 처벌 특별법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지속적 괴롭힘)79)에 의하여 스토커에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 조항에 위반한 스토커에 대하여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출판물 부당 게재나 거짓광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범칙금 16만원보다 적어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스토커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처벌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스토커에 대하여 제2차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생각건대, 데이트 폭력 처벌법과 함께 스토킹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도 실효성 있는 스토커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디자이너 최종범이 가수 카라 구하라에게 보낸 리벤지포르노란 남녀가 이별 후에 일방 당사자가 보복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9월에 리벤지포르노 처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현행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을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관계가 종료한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데이트 폭력 처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리벤지 포르노법은 이별 후에 데이트 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입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평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입법기술적 차원의 제언과 입법체계적 차원의 제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입법기술적 차원의 제언을 살펴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미혼남녀간의 데이트 관계의 경우 장래의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트폭력은 결혼 이후 가정폭력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처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을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학술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데이트 당사자로 미혼남녀 뿐만 아니라, 기혼남녀와 미혼남녀간, 기혼남녀간, 동성간, 부부간에 있어서도 데이트 관계의 당사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입법과정에서 데이트 관계의 당사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영국의 클레어법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되는 문제점 및 잠재적 데이트폭력 범죄자 낙인이라는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데이트 관계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데이트 폭력 전과를 확인하는 클레어법은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전과자가 데이트폭력을 치료하고 차후에 정상적인 데이트 관계 시 에 전과기록이 공개되어 데이트폭력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제안하건대, 영국의 클레어법을 변형된 형태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남녀간의 데이트 관계시에 1회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 또는 신고가 있으면 데이트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제안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더불어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상 재범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입법체계적 차원의 제언을 살펴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 폭력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가정폭력특례법안을 개정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권(제8조의2)과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특별법을 살펴보면 임시조치권(안 33조)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안 61조)는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해외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가정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안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데이트폭력의 대다수의 피해자인 여성을 일원화된 법으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데이트폭력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스토커법안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애인대행·쇼셜채팅 일회성 데이트 만남은 남녀간의 교제가 아니므로 여기서 발생되는 지속적인 괴롭힘·집착은 스토커법안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상 스토커관련 처벌 특별법은 없는 상태이며, 다만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의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스토커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리벤지포르노 처벌 법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리벤지포르노란 남녀가 이별 후에 일방 당사자가 보복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9월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데이트 관계가 종료한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리벤지포르노은 이별 후에 데이트 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입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데이트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발의와 폐기가 계속 이어져 아직 데이트폭력 특별법은 입법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데이트폭력처벌과 관련하여 입법 정책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입법기술적 차원의 제언과 입법체계적 차원의 제언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트폭력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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