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 규정과 입법안


대한민국


현행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데이트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2년 3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스토킹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살펴보면 제3조 제41호를 위반한 스토커에 대하여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에,현행 규정으로는 처벌의미약하여 법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제15대 국회부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안을 살펴보면 1999년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3년에 ‘스토킹방지법안’ 그리고 2005년에 ‘스토킹 대인공포 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9년에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2년에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3년에 ‘스토킹 방지법안’, 2015년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년 2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안의 발의되어 논의가 있어 왔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지⋅철회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입법화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2016년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하에서 는 최근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20대 국회에서 남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2016년 2월 19일에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비해 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상당한 수준이고(2012년 기준 7,500명), 더욱이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데이트폭력범죄 조사·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 상담 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 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 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이트폭력 보호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해당 데이트폭력 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안 제38조).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이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 신속한 민사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보호처분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한다.

2016년 6월 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1990년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미국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데이트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 인식하고, 보호명령(Protection Order)도입 및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을 통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보호명령제도는 1970년대 가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한 법원의 민사적 명령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보호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점차적으로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호명령의 보호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42) 즉,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으로서 결

혼한 부부 또는 전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었던 보호명령이 이제는 점차 그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명령을 요구하는 주장자(피해자)가 ‘임박한 학대 위험의 가능성(Immediate danger ofabuse)'을 보여주면, 우선 법원은 가해자의 참석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에게 ’보호명령‘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반드시 10일 내에 법정심리를 열어야 하고 이때 가해자는 일시적인 명령을 계속할지에 대한 법정심리에서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괴롭힘의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보호명령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45) 가정폭력(데이트폭력)보호명령은 민사상 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러한 명령의 위반은 법정모독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절차로 진행된다. 즉, 보호명령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불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국은 스토킹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스토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보호명령이었다. 

하지만 보호명령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신체의 학대가 없거나 증명하기 어렵고,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서 스토커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그 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영화배우가 팬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1990년에 스토킹금지법을 최초로 입법화하여 현재에는

모든 주가 스토킹금지법을 입법화하였다. 연방스토킹금지법은 스토킹을 미국 주경계나 국경을 넘어서 상해, 희롱, 감시, 손상, 괴롭힘 등으로 피해자나 그직계가족 등에게 공포, 심각한 상해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연방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폭행죄 및 상해죄 등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권의 발동 즉 형법 등을 중심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리되며 이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은 DV 방지법을 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적 규제로서 DV 방지법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스토커 규제법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보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특별법이다. 일본의 DV 방지법은 2001년 제정된 이래 모두 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3년 후 재검토 취지의 규정에 기해 2004년에 개정이 한 차례 이루어 졌으며, 이후 2007년과 2013년에 개정되어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에 시행된 DV 방지법의 적용대상은 부부간과 부부간이었던 자들,사실혼 부부 외에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하는 교제 상대,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는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에 관계를 해소하고 계속 폭력을 당한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고 있었던 교제 상대을 말한다.

즉 현재 동거를 하고있는 상대방, 이전 동거를 하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에 발생한 ‘미타카 스토커 살인사건’이후 리벤지포르노 문제 인식이 확산되어, 2014년 11월 19일 리벤지포르노규제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영국

영국의 내무성이 최근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들은 가정폭력 개념의 재정립,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가정폭력 전과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일명 클레어법(Clare's Law)의 실시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2012년 1년간의 시범 실시 이후 2014년 3월부터 영국과 웨일즈 지역에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데이트 파트너의 과거 전과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의할 권리(right of ask)'와 ’알 권리(right of know)'를 기반으로 공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위험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문의

할 권리를 통해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사전적으로 범죄전과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알 권리를 통해 경찰관 등 보호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폭력전과가 있는 자가 연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지역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폭력방지연합회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지역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폭력방지조언협회 등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the local decision-making forum)의 심의를 거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독일


독일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02년 폭력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가해자는 떠나야 하고, 피해자가 집에 머문다”는 원칙하에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거처양도명령제도(Wohnungs berlassung)의 도입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사적영역에서 행해져도 결코 사적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보호법은 주로 배우자나 동거남 등 파트너의 폭행으로부터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동법상의 여러 보호장치에 대한 신청권자가 배우자나 동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누구나 가능하므로,결혼이나 동거가 아닌 단기간의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역시 동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동법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 이른바 스토킹(Stalking)의 피해자 역시 동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았음을 볼 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역시 동법의 보호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최근 가수 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이자 디자이너이었던 최종범에게 데이트 폭력을 받아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디, 심정적으로 편해지고, 행복할 수 있길 바란다.



령혼™

단상·칼럼·포토에세이·저널리스트 김진철 웹사이트

    이미지 맵

    사고 다른 글

    댓글 0

    *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