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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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산 데이트 폭력 사건, 울산 자매살인사건,전 애인의 가게에 차량 돌진 사건, 광주 의학전문대학원, 구하라·김종범 데이트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사건이 대한민국 사람 및 구하라 팬의 분노와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반적으로 개념을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성적 공격 행위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이고,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 제41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 동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 날로 흉폭해지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

해외의 주요국가인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 한 심각성을 우려하여 일찌감치 데이트 폭력 처벌에 관한 입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15대~19대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 처벌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나 철회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데이트 폭력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와 유형 및 현황, 현행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과 국내의 입법안과 해외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향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법 정책 과정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입법기술적 차원의 제언과 입법 체계적 차원의 제언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형태 및 실태



데이트 폭력의 개념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데이트’와 ‘폭력’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고 데이트 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데이트’란 사전적으로 이성간의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일 또는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데이트 용어는 구애, 결혼 전이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선택 과정에 있는 낭만적인 남녀의 관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잠재적 의도심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대, 공격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이때의 상처는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상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인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미혼 남녀가 상호간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살펴보면 행위의 주체가 단순히 ‘미혼남녀’에만 국한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학내에서의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직장 내 미혼 남녀 간에서도 발생하며, 결혼 후 이혼한 남녀 간 내지 부적절한 관계에서의 기혼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데이트 폭력의 개념적 정의는 적합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구하라이 가해자, 최종범



데이트 폭력의 유형


데이트 당사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형태로, 청담동 유아인이라고 부르는 디자이너 최종범이 가수 카라 그룹의 구하라와 연애를 하던 시절, 리벤지포르노를 원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데이트 관계에서 스킨십이란 양쪽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어나는 행동인데, 스킨십이 당사자 간의 합의 및 동의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일종의 성범죄이며, 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한 부부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성관계도, 강간으로 이어진다.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음란전화 등의 형태로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 계속 강요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트 당사자를 간섭·감시하며 집착하는 형태인 이 유형은 일종에 심리적 폭력으로서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심리폭력은 단순히 감시의 정도가 아닌 심한 사람은 노예처럼 자신의 하루 일과 를 연인에게 보고해야 하고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하는 등 상대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여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

한 집착에서 발생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은 심리적 감금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우울증을 동반하고 자유로 운 사회생활이 차단되어 점점 사생활이 없어지면서 심하면 추후에는 대인기피증까지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은 표면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그 심각성은 오히려 신체적 폭력 내지 성폭력에 비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어 각종 심리치료를 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데이트 당사자에 대하여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형태

일종의 언어적 폭력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내지 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말이나 욕설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대부분 성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특정한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스스로 콤플렉스 등으로 인해 혼자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은 언어적 폭력을 가한 후에 더 나아가 심각한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유형은 데이트 폭력의 가장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서 언어폭력이 발생했을 때 장래의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트 당사자에 대하여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형태

데이트 폭력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자주 일어나는 유형으로서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력의 경우, 위협 또는 협박을 하거나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주변의 물건 내지상대방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인 구타를 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가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한다든지,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가하고 술이 깨면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본 유형은 폭력과 그에 따른 피해 및 사과와 용서, 다시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데이트 당사자가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형태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교제가 단절된 후에도 이어진다. 이른바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인데, 이 글을 쓰는 본질적인 구하라·최종범 데이트 폭력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며, 이것을 “리벤지포르노”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데이트 교제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데이트 교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앞으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리벤지포르노의 특성상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인터넷 동영상이 확산이 되면, 예를 들어, 구하라의 정신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하며, 피해자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는 데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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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범죄인식에 대한 현황


부부중심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 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최근 데이트 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26) 이에 연인간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경찰청에서는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자료를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92%, 남성이 4.1%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구하라 같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된 자료를 살펴보면 연인 간 폭력에 대하여 남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이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다. 또한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쑥 집으로 찾아오거나 집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낭만적’이라는 인식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다.

다만 ‘전화를 먼저하고 자주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여자의 동의 정도가 남자보다 더 높다.

또한 남녀간 서로 상이한 인식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항목인 ‘연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항과 ‘사랑하지만 성관계는 싫다는 말의 본 뜻은 연애관계를 끝내자는 말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동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성관계를 교제와 관련지으려는 인식이 많다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되었다.

또한, 남녀간 인식 차이가 심한 내용들 중의 하나인 ‘연인들이 호텔이나 모텔에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와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에 대해서도 동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다.

연인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달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친구에게 빰을 맞을 만한 여자도 있다.’, ‘바람을 피우면 남자친구에게 빰을 맞아야만 한다’, ‘맞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남자는 여자친구를 잘 때리지 않는다’,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여자친구의 빰을 때리는 것도 괜찮다’, ‘여자친구의 빰을 때려야 할 정도로 질투가 심해질 수도 있다’, ‘여자친구를 때릴 정도로 남자의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다’와 같이 남자의 폭력이 마치 여자의 잘못 때문이라거나 사랑 때문이라고 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항에 대해서도 여자에 비해 남자의 동의 정도가 더 높다.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태도에서 남자의 동의 정도가 더 높으며, ‘때때로 남자들은 여자 친구에게 주먹질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때때로 남자들은 여자친구로 인해 화가 나면 때리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와 같이 남자의 폭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태도 역시 남자의 동의 정도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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