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반논쟁·폐지가 답이다



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한…

주체인 남성은 어떨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낙태죄 폐지 논쟁에 있어 기본 프레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비가 그것이다. 이처럼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것 같은 대칭구조는 해당 논쟁을 처음부터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 같은 편파성을 싣게 했다. 이미 ‘낙태(落胎)’라는 용어 그 자체가 부정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실직·가계파산으로 자신들의 하루하루 일상도 꾸려가기 벅찬 사람들에게, 아니면 사랑한 사람이 변심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사람들에게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대안의 여지도 없이. 출산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모자보건법·형법 등 여러 법률의 강력한 제재 아래 출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규정한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을 하면 출산밖에 출구가 없는 여성들에게 어떤 대책들을 제시해왔는가?

부모(때에 따라서는 부 또는 모 혼자)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애당초 만들 계획도 없이 애 낳기만을 법률로 강요한 국가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신을 중단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무례하게 행하는 터부와 낙인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여성은 임신을 중단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고 미혼모가 임신을 지속해 출산과 양육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임신이라는 공동행위의 다른 축인 남성은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성별로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낙태죄 논쟁은 우리 사회가 유독 여성에게 얼마나 혹독한가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20년 넘는 낙태죄 논쟁의 역사 속에 국가와 남성의 책임과 책임 부재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직 여성에게만, 혹은 여성에 대한 단죄와 혐오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재생산돼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임신중절 합법화가 대세이며 처벌로 강제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교육 조치가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가 12주, 18주, 24주 등 시기별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88%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도 지난 5월25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 임신 주기별로 다른 중절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민국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8명꼴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낙태죄 폐지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로운 성행위의 책임 운운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을 성행위를 즐길 뿐,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로 보고 있다.

출산이 강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

준비된 임신의 경우에도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로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력단절과 과로로 인한 유산의 위험 등 차별적 현실에 노출된다.

미혼모의 임신은 어떨까? 

미성년자의 임신은 어떨까?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고 영아 유기, 영아 살해에 노출되기도 하며, 출산한 자녀를 입양 보내야 하는 등의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또 어떨까?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해 불법 시술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낙태 시술 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낙태를 해도 출산을 해도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또 다른 주체인 남성은 어떨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걸까?

여성이 출산한 경우 동등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미혼부의 4.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로 인한 처벌을 함께 받고 있는가?

낙태로 상한 여성의 신체와 정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였는가?

미혼모 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했는가?

임신한 여성, 출산한 여성이 계속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였는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출산조차도 선택하지 못했다. 여전히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고, 남자 파트너가 원치 않는다거나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구 조절을 위해 낙태를 조절해왔다.

임신의 유지든 낙태든 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아 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임신과 출산은 가히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과연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적이라고 찬양될 수 있는 것인가?

여성이 스스로 결정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어쩌면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 천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임신과 출산이라면 그것을 어찌 기적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 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낙태죄의 존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극심한 차별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 성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위헌 판단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나 국회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등 여러 나라의 최고 법원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을 선언한 예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이런 위헌적 상황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위헌을 결정한 많은 예에서 그랬듯이 정연한 헌법적 논리로 위헌을 선언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여성에게도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허용하라. 민주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은 물론 불법 낙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건강권, 자아존중 권리 침해에 국가는 이제 법률로 답해야 한다. 피임교육 체계화, 임신 초기 상담 내실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수반됨을 전제로 해 낙태죄는 폐지가 답이다.






낙태죄 폐지 반대에 대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 기각 탄원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사건 접수된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이후, 한국 사회는 현행 낙태죄 찬반에 관한 논란에 휩싸였고, 청와대 소통 창구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결국 낙태죄 폐지 찬반의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

“낙태죄 폐지 논란에 개인 입장”으로 볼 때, “태아의 생명도 당연히 어머니의 생명과는 독립된 개별 인격이고, 따라서 태아도 우리와 동일한, 어느 누구와도 차별되지 않는 생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생명의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 존재의 시작은 당연히 유전자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생물학적, 발생학적, 철학적, 신학적 근거가 설명해 주고 있기에, 따라서 생명권은 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간에게 생명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이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들이 생명권과 충돌된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현행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낙태로 인해 그 여성은 일생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국가다.

국가가 온 힘을 다해 추구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동선은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무고하고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생명, 소외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존중에서부터 실현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장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서의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건강권의 보장을 명분으로 가장 약한 생명의 생명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권은 다수결로 판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다수의 횡포로 지배되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의 최종 의견 …

낙태좌 폐지가 정답이다



막장으로 다가보자.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을 키울 수가 없다.

피임과 콘돔이 100% 안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피임과 콘돔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아기가 뱃 속에서 자란다면, 남자는 도망갈 것이고, 미혼모가 늘어날 것이며, 요즘 부모도,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며,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부모교육도 받아야 하는 세상이다.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싸질러놓으면 되는 부모의 세상은 끝났다.

축복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태어나 자란 아기는, 불후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낙태죄를 허용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무작정 낳고, 무작정 싸질러놓는 제 5공화국 시대는 지났다.

부모도 부모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는 물론, 아기를 키우기 위한 돈이 필요하며, 최소한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한다.

한 순간의 불 장난으로,피임을 했더라도 갑자기 태어난 아기.

그 아기의 생명은 중요하지만, 축복받지 못한다.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령혼™

단상·칼럼·포토에세이·저널리스트 김진철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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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 소중한 생명을 외부적인 힘으로 지운다는건 정말 슬픈것입니다 저도 세아이키우는 사람으로써 중간중간에 유산경험2번 었는데
        정말 가슴아프고 잠이안오더라고요 낙태보다는 항상 마음과 정신무장하고 현명한 판단하는게 좋을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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